한미 정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선언...한국 IPEF 참여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했다. 또한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고,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며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고,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면서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했다. 이어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성명은 쿼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고 전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했다. 경제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이른바 ‘원전동맹’ 수준의 원자력 관련 협력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밝혔고, 구체적으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과 해외 원전 수출 협력을 위해 원전수출협력 MOU 활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담았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인수 회담, 단독 환담, 한미 확대 정상회담의 순서로 진행됐다.

소인수 회담은 두 정상과 양측 2명의 배석자 등 3대 3 형식으로 72분간 진행됐다. 배석자는 한국 측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맡았다.

단독 환담은 통역 외 배석자 없이 25분간 진행됐고, 양측 11명씩 참석하는 확대정상회담이 이어 진행됐다.

이날 정상회담의 의제는 한반도 안보 문제와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 협력 등 3개 분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