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독자 대북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미가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신정부 들어 많은 검토를 했고, 구체적인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6.08. ⓒ뉴시스
박 장관은 “(북한 핵실험의)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긴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준비를 마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핵실험이 이뤄지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에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단호한 대응태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제재’ 입장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달 26일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러도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취한 건 2017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정부는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 독자제재는 없었다.
박 장관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달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핵심의제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성과 있게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안정, 대북정책,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시대에 한미가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인도·태평양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