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하승수의 직격] 나경원·김태흠·이장우·장제원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30개월째 재판중

2019년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도 개혁법안 등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려지려고 하자, 이를 물리력으로 막겠다면서 국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법안접수를 방해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으며, 국회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했다. 그래서 국회는 무법천지가 되었고, 국회법은 무력화되었다. 사진은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보좌관들이 의안 처리를 방해하고 나선 모습. ⓒ김슬찬 기자

국민이 TV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도 국회 건물 안에서 저질러진 중대 범죄행위가 있다. 죄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이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어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요한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30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범죄자들은 활보하고 다니고 있고, 심지어 선거에 출마해서 시ㆍ도지사로 당선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조차 찾기 어렵다.

지연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국회 난동 사건 재판

이 사건은 바로 2019년 4월에 일어난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난동 사건이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도 개혁법안 등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려지려고 하자, 이를 물리력으로 막겠다면서 국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법안접수를 방해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으며, 국회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했다. 그래서 국회는 무법천지가 되었고, 국회법은 무력화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CCTV 등 여러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다가 2020년 1월 2일에야 16명(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국회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11명(국회의원 10명, 보좌진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솜방망이 기소를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기소한 11명도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그만큼 중요한 범죄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1심 재판이 질질 끌면서 벌써 기소된 지 3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에 시·도지사에 당선

만약 일반시민이 어느 관공서에 가서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다수가 즉시 구속되고, 2년 6개월이 지날 쯤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었을 수 있다. 그런데 거대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수사ㆍ기소도 늦어졌고, 구속된 사람도 없으며, 1심 재판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법앞의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장제원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현 정권의 실세 노릇을 하고 있고, 김태흠 피고인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로 당선됐으며, 이장우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으로 당선됐다.

검찰이 2020년 1월 발표한 공소사실 요지
검찰이 2020년 1월 발표한 공소사실 요지 ⓒ검찰 자료 캡쳐

만약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수도 있는 피고인들이 재판지연으로 인해 이익을 봤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이르지 않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권자들이 1심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이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투표를 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라는 것을 보도하는 언론조차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되는 유권자들이 이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19년 8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당시 나경원 의원은 의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고, 재판은 아직까지 1심조차 끝나지 않았다. ⓒ뉴시스

6월 20일 10시 다음 공판이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35번이나 외쳤던 자유는 ‘기득권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를 자유’이고,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은 피고인이어도 거리를 활보하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도 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가?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이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려면 시민들과 양심적인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이다. 법원사이트에서 사건검색을 해 보니, 다음번 공판기일은 6월 20일 오전 10시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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