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배상 판결에 ‘항소’

16일 오전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다모여라!-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 제안’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인,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등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영화 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함께 피소돼 패소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측도 지난 9일 항소했다.

앞서 독립영화 배급·제작사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면서 1억9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시네마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와 영진위가 공동으로 영화사에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와 영진위는 시네마달을 지원 배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네마달이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을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개인, 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 산하 기관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