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 없다고 자격 미달 장관 임명은 안 된다

최초 후보자가 낙마해 추가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9일이 각각 청문기한인데, 현재까지의 원 구성 협상을 감안하면 기한 내에 청문회가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없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입장이 있고, 무엇이 더 나은 주장인지 알기 어렵다. 이렇게 국회 일정이 지연되는 건 결국 여야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두 후보자 임명에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흠결만 봐도 두 후보자는 모두 자격이 없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면 청문회 이전에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을 것이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경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렌트해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을 임기를 마치고 구입했는데, 정치자금으로 낸 렌트 보증금을 합쳐서 비용을 치렀다. 임기를 마치기 직전 차량을 꾸미는 데 정치자금을 썼고, 남편 차량 보험금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했다. 보통의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이다. 김 후보자는 이 모든 일이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둘러댔다.

김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과 편법증여 논란도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100살 고령의 어머니가 위장전입을 하는가하면, 김 후보자의 딸이 할머니로부터 집을 산 후 다시 할머니에게 전세를 놓기도 했다. 이후 할머니가 주소를 옮겼는데 전세금을 돌려줬는 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후에 제약·보건 소송을 다루는 로펌의 고문으로 취업해 2년에 1억6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만만치 않다. 박 후보자는 교수 시절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은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이 모르는 다른 무슨 사정이 있다는 것인가. 박 후보자나 윤 대통령이나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두 후보자는 앞선 후보자들이 비위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추가로 지명됐다. 그렇다면 최소한 도덕성 면에서는 말끔해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임명된 장관이 일을 잘 하기도 어렵다. 교육이나 보건복지는 모두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정치적 능력이 중요한 부처다. 자격 미달 장관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