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총파업은 중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적용 품목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의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일몰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됐다.

화물연대는 14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 40분까지 진행한 국토부와의 5차 교섭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공개한 양측의 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또한, 화물연대는 현장 복귀 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요구했다. 국토부 역시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는 게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며 "정부 및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물연대는 15일 국회를 찾아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여는 일정을 예고했다.

국토부 역시 협상 타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로 넘어간 안전운임제 '쟁점들'
화물연대 측 "파업 유보하고 계속 지켜봐야"


다만 이번 협상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화물연대가 정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현행법에 명시된 일몰 조항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법 개정 논의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시 연장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3년 기간 동안 코로나라든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확한 (제도의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국회 과반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몰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이번 현장 복귀를 총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오남준 부위원장은 "이후 국회 상황과 국토부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이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파업을 유보하고, 이후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