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행안부 장관,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통제하려 한다면 탄핵사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 1호 사항인 경찰청 직접 통제 방안을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21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실제로 시행령 개정 등 편법을 동원하여 경찰을 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장관이 시행령 개정 등의 방식으로 경찰 직접 통제 방안을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분명히 돼 있다”라며 “그런데 이 치안사무를 행안부 내 국이나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정부조직법에 명백히 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법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 장관이 가져가는 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이걸 시행령 규정으로 시도한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한 행안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 이유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이기주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찰 통제 방안이 과거 독재 권력이 경찰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던 시절로 되돌리는 것과 같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과거 권력이 경찰을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시절이 있었다. 1991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이 폭발해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그래서 경찰청법을 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무부 소속이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이용했던 경찰은 경찰위원회를 둬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경찰청법을 입법화했는데, 이런 입법을 명백히 훼손하는 시도라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행안부 내 경찰국에서 경찰인사와 예산문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에 대해 “민생치안업무를 하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인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경찰청법에 따르면, 인사권과 징계권을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두되 견제 장치로 이에 대한 심의를 경찰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직운영의 강력한 수단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되면, 독립적인 경찰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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