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인센티브로 전월세 안정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기한·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건설임대 법인·양도·종부세 혜택 확대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전세 등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뉴스1

정부가 '집주인 인센티브'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 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실효가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오히려 다주택자·투기세력 등에 혜택만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매물 공급을 확대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추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혜택이 임대인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부동산 가격 불안을 조장하고, 거품을 떠받칠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면제 및 대출지원 확대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사재기를 부추기며 집값을 상승시켰다는 비판에 중단시킨 정책”이라며 “오히려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업자 활성화가 아닌 공공주도 장기공공주택 확대와 주거비 지원확대가 훨씬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임대차3법의 졸속추진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이 나타났지만 세입자 보호와 주택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정상과세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전면시행, 깡통전세 피해방지를 위한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가입 의무화가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임대차 행정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상생 임대인은 지금도 등록만 하는 수준이다.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정책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폐기 수준' 언급했던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방향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그간 정부 여당이 해왔던 비판을 감안하면 의아한 대목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제도에 상당 기간 적응한 점을 고려하여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언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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