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경찰 통제 방안, 행안부 장관에 맡겨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경찰 통제·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형식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문위 자체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설립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권고안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권한이 크게 늘어난 경찰에 대한 개혁과 민주적 통제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한 개혁 방안으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정보 경찰 폐지 등이 있다.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찰권력의 지방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활성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문위는 이런 방법은 외면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확보에만 초점을 맞췄다. 권고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훨씬 막강해진다. 앞으로 행안부 장관은 누가 어떻게 통제해야 하나. 권력의 크기 자체를 줄이거나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 권력이 누구 밑에 있느냐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법 대신 시행령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도 문제다. 자문위는 경찰청 지휘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치안’이나 ‘경찰’이 행안부 장관의 사무로 명시돼 있지 않은 정부조직법과 맞지 않는다. 또 경찰청법에서 경찰 인사를 비롯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을 경찰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이를 바꾸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정부조직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권력기관인 경찰에 대한 통제마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에 의한 지배’가 언제부터 ‘시행령에 의한 지배’가 됐다. 법치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필연적으로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이용 등의 위협에 놓인다. 최근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대해진 경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권력을 키우고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 방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경찰개혁 논의는 행안부 장관에 맡겨선 안 된다. 자문위 권고안을 백지화하고, 입법부인 국회 차원의 경찰개혁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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