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에 저항했던 윤 대통령, 지금은 “어차피 인사는 장관 제청으로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23. ⓒ뉴시스

지난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과거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인사 문제로 충돌했던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해 ‘식물총장’,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말에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 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의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반응은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와 인사 문제로 대립하던 모습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하던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른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이른바 ‘총장 패싱’ 문제를 이유로 정부와 대립했었다.

당시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은 각각의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먼저 법무부에서 인사 이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등 기본적인 인사 계획을 정하고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인사안을 만든 후 각 검사의 보직을 포함한 인사 계획에 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검사 인사 절차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고 규정된 검찰청법 34조 1항을 근거로, 마치 정부가 검찰총장과 인사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자 면담을 통지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의견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검찰총장이었다. 대검을 통해서는 ‘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들어 법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하면서, 뒤에선 정작 법무부 인사안에 반발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검찰총장 중심 인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인식이 반영된 저항의 일종이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으로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린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틀 전 벌어졌던 경찰 간부 인사 발표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에 책임을 전가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