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인사 단행, 이상민은 ‘경찰국’ 신설...민주당 “윤 사단 권력 사유화”

민주당 전 행안위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 “강력히 문제제기”...경찰청장 면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식 검찰 인사 단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날을 세우며 정부의 “사정기관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이 전날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 결과를 보니 역시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최전선에 배치했다. 승진한 10명의 검사장 중 7명이 윤 대통령이 검사를 할 당시에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에 부합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석이 47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시작하지 않는 등 새 검찰총장을 임명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 당장 검찰총장 인선에 돌입해도 추천,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한 달이 더 걸린다. 일부러 한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모두 해버리면 신임 검찰총장은 인선 뒤에도 “바지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사실상 권력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러한 조직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위헌성 위법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년간 논의돼 온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어 왔던 경찰 개혁을 제대로 순환시키는 일이다. 권력자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도 “대통령은 최측근 좌동훈, 우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다. 견제와 균형은커녕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라며 “방식과 주체 모두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자문위 권고안은 당장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항의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박재호·백혜련·김민철·한병도 등 전 행안위원이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면담했다. 서 의원은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정부조직법·경찰법 위반 시도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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