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무한대로 늘리나” 윤석열 정부, 주52시간제 무력화 본격 추진

연장 근로시간 ‘주→월’ 단위로 변경 검토…노동계 강력 반발, 경영계는 환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주52시간제 무력화'를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노동계는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몰아서 길게" 일하는 날이 늘어나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많아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는 사회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장관이 예시로 들었던 '월 단위'로 변경된다면, 최악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88시간까지 일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법정 근로시간(40시간) 외에도 한 달(4주 기준) 4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되는데, 최대 연장 근로시간인 48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쓸 경우를 가정하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11시간 연속 휴식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선택적 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타 분야는 1개월인 반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 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줄여야 한다면서 대책은 '거꾸로'
노동계는 반대하고 경영계는 환영한 고용노동부 구상


고용노동부가 밝힌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이 장관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나 '휴일·휴가 활성화' 등을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몰아서 쉬게 되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휴일, 휴가와 관련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관공서 공휴일도 올해부터 5일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어 아직은 정착 단계이므로 휴일 휴가의 활성화는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외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다만 임금체계의 경우 현재 연공성 임금체계를 성과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대략적인 방향성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등을 권고안 형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추가 검토와 노사 및 일반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 입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을 두고 주52시간제 무력화로 규정하며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입장을 내고" 이번 발표는 노동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소신과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장관 스스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인 장시간 노동 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 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 관리가 아니라 '1일 단위'의 최장 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정부의 주장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부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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