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경찰 인사 번복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이 치안감 2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가 번복한 사건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며 책임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논란은 당연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밝혀서 고쳐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경찰청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문이 꼬리를 무는 상황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공지해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관련자의 엄중 문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찰 측의 입장은 자신들이 올린 것과 다른 인사안을 행안부로부터 통보 받았고, 그것을 공지했으나 이후 수정된 인사안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는다면 행안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행안부와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것도 아닌 인사를 발표했다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

치안감 인사 번복이라는 사태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 정말로 경찰 내부에서 일어났다면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느 단계에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밝혀서 국민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대통령에게는 그럴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별다른 부연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을 뿐이다.

공교롭게 이번 사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시작된 참에 벌어졌다. 행안부 장관이 구성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예상했던 권고안을 내놓자마자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을 위해 외청을 만들어 독립시킨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의 경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던 참이다.

더 공교로운 것은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라는 이 또한 초유인 사건과 동시에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격하게 반발했던 과거와도 모순된다.

권력기관을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은 의구심을 더 키울 뿐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치안감 인사안이 번복된 그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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