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물가폭등 시기에 최저임금 동결하자는 경영계 규탄”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22.06.23.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데 대해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물가폭등 시기에 노동자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사용자 측의 파렴치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9천160원(시급)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주장이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을 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동결안의 주요 근거로 들고 나온 것은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라며 “하지만 사용자 측은 공익위원들이 결정기준에 없고 학술적 개념도 아닌 ‘지불능력’이라는 것을 매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수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며 최저임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한국의 재벌 독식 경제구조 때문이며 관행화된 불공정거래, 만연한 갑질과 불로소득의 근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위기와 당면한 경제위기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IT산업, 배달플랫폼 등의 업종은 역대 최대이윤을 누렸다.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해 정유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초과이윤을 누린 기업들이 위기극복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물가상승이 심화하는 만큼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예측치가 4.7%이며 노동자, 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6.7%에 이르고 있다”며 “세계적인 정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물가폭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인상과 환율상승은 물가폭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폭등이 현실화되는 조건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천730원(18.9%) 많은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 산출한 적정생계비인 시급 1만3천608원(월 284만4천70원)의 80% 수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공개한 가구원 수별 생계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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