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염태영 위원장, ‘학교 사회복지 사업 제도화, 사회보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공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

염태영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2층 인수위원장실에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회보장 거버넌스 구축과 학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표자들은 학교 사회복지사 운영 제도 개선 방향을 염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대표자들은 ▲‘경기도형 학교 사회복지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학교 사회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약 추진 필요, ▲특성화 고교 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청소년 학대·방임의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특성화고 내 사회복지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자들이 염 위원장에 전달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중 학교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전국 평균 14.2%에 비해 5.2% 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대표자들은 설명했다.

이에 염 위원장은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염 위원장은 ‘경기도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석 사회보장협의체 수석부회장은 “사회보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해야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거버넌스 구조를 체계화시켜야 한다”며 읍면동 단위까지의 사회보장 민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사회복지 지원의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별 상생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는 인수위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처 설치,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표준화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염 위원장은 “연대기구의 활동을 위해 도 단위 (거버넌스) 사무처가 필요하고, 시군과 읍면동까지 이 체계가 잘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인수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의 간담회에는 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등 12명이 참석했고,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에는 박춘배 경기도 대표협의체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분과 배수문, 박우희, 송은옥, 박민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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