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부채 금융리스크’ 완화 대책들

취약 차주 부채 탕감 골자, 주담대 리스크 완화 등 담겨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경감 대책을 내놨다. 부채 상환 유예 중심이었던 기존 방법에서 채무 조정을 통한 실질 부담 감소 방향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지속해서 실시해 왔다. 유예 조치는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10월부터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은 취약 차주의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이다.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사업 경쟁력이 필요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 차주 채무를 조정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3년 장기·분할 상환(최대 20년)으로 전환하고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가 90일 이상 발생한 부실 차주도 지원한다.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8조9천억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한다.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조2천억원 규모다.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했다.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완화 방안 ⓒ제공 : 금융위원회

10월 이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유예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만기 연장을 벌써 4차례나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며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성 경감 대책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신규 수요자에게는 지원 자금을 확대했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한다. 자금은 당초 20조원에서 5조원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추가 금리 인하(0.1%) 혜택을 준다. 대출 최장 만기도 확대해 민감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전세 대출 때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 전세대출(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 기존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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