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청년 ‘투자 실패’ 돕겠다고 내놓은 대책

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청년의 주식·코인 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상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는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한다”고 적혔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신청 자격이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당초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이자 등이 연체되어야 하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신설 프로그램은 1년간만 한시 운영된다.

신설하는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을 감안해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이자에 30~50% 감면한다. 연이율 10%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5~7% 이자만 내도 되는 것이다. 상환 유예 혜택도 있다. 상환 유예를 받으면 이자율을 3.25%로 적용한다. 단, 신청 대상은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여야 한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규모) 신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펀드 규모도 확대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은행에서 3개월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펀드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간 소통을 활성화해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를 간소화하는 등의 간접 지원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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