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낮춰준다고, 투자·고용 늘어날까

법인세 최교세율 3%P 낮춰…세율 적용 구간도 단순화, 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고,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했다.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P 낮은 22%로 하향 조정한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제공 : 뉴시스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했다. 현재 과표 금액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한다. 현재는 200~3,000억원일 경우 세율이 22% 적용되고, 3,000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두 구간을 하나로 합해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세율 22%를 적용한다.

과표 구간 3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세율만 3%P 인하하는 꼴이다. 지난해 과표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전체 43만여개 법인 중 단 65개에 불과했다. 세금 인하 혜택이 이들 기업에 집중되는 것이다.

하위 구간도 조정했다. 현재는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10%를, 2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늘지 않겠냐는 게 정부 기대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다. 지난 20여년 동안 법인세는 지속해서 낮아져 왔지만, 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강조한다.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은 21.5%인데 반해, 한국은 25%로 높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만 놓고 ‘부담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실효세율은 17.5%로 호주(24.8%), 영국(19.8%), 일본(17.7%) 보다 낮다.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등으로 실질 세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 거대한 이익을 얻은 대기업에 또 한 번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횡재세, 플랫폼세를 거두어야 할 판에 오히려 이익을 안겨 준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위 기, 에너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에까지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의 증가, 소비자가격의 하락, 임금인상,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을 초래하기보다는 주주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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