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무리수’, 경찰 내부 저항에 야권 실력 저지까지 나서나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각 지역 서장(총경)들이 참석해 있다. 2022.7.23 ⓒ뉴스1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실력 저지’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총경급 간부들이 중심이 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분수령이 되는 분위기다. 하위직이 중심이 된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시작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에 총경급 간부들이 동참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한 것이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내고, 총경급 회의 참가자 50여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면서 반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전 서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류 전 서장은 ‘징계 등 조치가 행정안전부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류 전 서장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당초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입장을 바꾼 이유가 ‘윗선 눈치 보기’ 때문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류 전 서장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장들이 회의했다고 대기 발령시킨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윤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회의 참석자들에게 추가 제재가 가해질 경우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서 대책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행안부 업무 범위에 치안 사무는 들어있지 않아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위반이다. 장관이 법률을 위반하면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도 여기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하면서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병원 당대표 후보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적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반면 장관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1/3, 과반 찬성이 통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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