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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살리기 빙자한 이재용 신동빈 8·15 재벌 사면 절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에게 경제인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보수 언론들도 최근 잇따라 이재용, 신동빈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기사를 올리며 분위기를 잡는 모양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이 둘의 사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을 사면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데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그 형의 60%만을 겨우 채운 채 지난해 가석방됐다.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바 있다. 둘 다 이미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다.

보수 언론과 재계가 내세우는 이들의 사면 명분은 헛웃음마저 짓게 만든다. 재계는 “두 사람이 사면을 받아야 폭넓은 경영활동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리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재용, 신동빈 두 경제 사범이 한국 경제에 이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입증된 바 없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이 사면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폭 넓은 경영활동’을 막는 어떤 제약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광복절에 이 두 사람이 사면된다면 한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될 뿐이다. 사법 체계를 허물고 민중들의 박탈감을 높여 경제에 되레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재벌 경제 사범의 광복절 사면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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