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 5세 초등 입학, 출발선상 공정함 보장하기 위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하려는 이유에 대해 “출발선상에서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부총리는 “지식의 습득이라는 것은 누적되고 축적되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한 번 누적된 지식을 다른 아이들이 추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조기에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정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잠재력이 발현되기까지는 교육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1년 일찍 입학하면 1년 일찍 졸업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전체 교육과정 1년을 늘린) 13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현행대로) 12년으로 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박 부총리는 ‘조기 입학은 유아발단 단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칼로 무 자르듯이 이 학년은 유치원이고, 이 학년은 초등학교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 같다”며 “5, 6, 7세는 어차피 전환기적 과정이지 않나. 그렇다면 이 전환기적 과정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얼마큼 아이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갖추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부총리는 “조기 입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케어(돌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보조교사를 두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보충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까지 제공이 된다면 조금 일찍 입학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돌봄 공백’의 대책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긴 수업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지식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며 “따라서 만 5세 아이들도 충분히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려 사항에 대해선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부총리는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여지를 남겼다.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발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일단 큰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담아놓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발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 대안들이 세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소외계층이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빨리 공교육 체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시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입학 연령 하향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생각이 닿으셨던 것 같다”며 “이것을 조금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보라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은 늘상 조율이 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임을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기 위해서 빨리 스타트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의무교육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조기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애초에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약 조건들 때문에 일단 1년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을 포함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는 2025년부터 시작해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018~2022년(5년) 출생 아동들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