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정책 반대”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부모·교사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4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을 갑자기 추진하려고 하자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발하며 땡볕 아래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43개 학부모단체,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고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 부추기는 만 5세 유아 초등취학 학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고, 윤 대통령도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관련 단체가 연대체를 구성해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극한 폭염 속에서도 수백명의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한 자리에 모였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 어린 자녀와 함께 온 학부모도 집회에 참석했다. “공부하다가 소식을 듣고 나왔다”는 임용고시생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이유로 “교육격차 해소”를 주장한 데 대해 황당해하는 것을 넘어 분노했다.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학제개편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 아이가 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유아의 삶과 성장’이 아니라 ‘산업인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교육격차 해소’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는 해당 연령의 유아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20년 뒤에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서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결단코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 교육 체제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인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입학연령을 낮추어 교육격차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도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돌봄 공백’도 우려된다. 범국민연대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기관들이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운영 비용의 급증 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원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로 올려 보낸다면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관조차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맞벌이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는 현 정부가 말하는 ‘산업인력 충원’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영유아교육·보육체계가 붕괴된다면 이 피해는 각 가정의 유아와 부모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 공동대표는 “지금 수많은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들 봐라. 찬성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고 모두 불안해하면서 조기교육 경쟁만 가속화될 거라고 걱정하고, 방과후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발달단계에 맞지 않게 1년 앞당겨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부모들의 부모를 교육부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정 대표는 또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아직도 요원하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긴다고 교육격차가 해소될 거라고 믿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며 “교육격차 문제가 입학 연령을 앞당겨서 해결된다면, 이전 정부가 왜 진작에 추진하지 않았겠느냐. 교육격차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5세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01. ⓒ민중의소리


이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범국민연대는 “1997년부터 이미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면 만 5세 유아도 초등학교에 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1997년 5,849명이 조기 입학했지만, 2021년에는 537명에 불과하고, 오히려 초등학교 취학유예 아동은 2020년 20,654명에 달한다고 범국민연대는 지적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조기 취학은 이미 30년 전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났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학제개편을 우교원단체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 방안은 더구나 윤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을 뿐더러 인수위원회 의제에도 한줄조차 없었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편 논의를 위해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법정 출범 시한을 어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논의해 일방적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그야말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범국민연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에 큰 상처를 주고, 영유아기부터 경쟁교육으로 내몰며 영유아교육·보육체계를 붕괴시키고, 초등학교 교실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해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집회를 주관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참가 단위들과 논의해서 향후 대응 계획을 정할 것”이라며 “각 단위에서도 집회 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참가단체(1일 기준)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경남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의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인천교사노동조합
유아교육개선을위한유아교사연합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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