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하향’ 여론 악화에 태도 바꾼 대통령실 “국민 뜻 거스를 수 없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2. ⓒ뉴시스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뒤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주문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2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수석의 설명은 최초 발표 당시와 불과 전날까지의 기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초 업무보고와 관련한 발표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취학연령 하향 조정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추진하는 방안으로 조정해 언론에 흘리는 등 추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안 수석은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도 그것(취학연령 하향 조정)을 공식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하나의 예로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론화를 진행하다가 전문가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려가 크다거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면, 백지화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순 없을 것”이라며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답은 없으며,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며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로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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