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취학 철회’ 공동 행동 나선 야당·시민사회 “윤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국회 교육위, 현안 질의 예고...“다음 주 내로 박순애 부를 것”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8.04.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4일 공동 행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영호·서영석·전혜숙, 정의당 류호정, 시대전환 조정훈 등 의원 50여 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만 5세 초등취학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 추진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강득구 의원은 “만 5세 조기 취학 저지에 대한 절박성과 긴급성, 공감으로” 합심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국민적 대혼란을 야기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 공동대표는 “지금도 산적해 있는 영유아 교육 지원 강화 과제와 입시 경쟁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부모에게 고통을 더 얹어주나”라며 “부모와 국민이 원하는 건 공론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정책 철회’”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래전부터 학부모들은 조기 입학을 한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 스트레스 등의 상처를 직접 경험했다. 학부모들은 만 5세 아이들에게 학습보다는 정서 발달과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학제 개편안이 추진됐을 때 교육 현장에서는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환경으로 아이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달라진 시대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한 해 두 해 힘겹게 내디디며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장관은 찬물을 끼얹었다”며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가 전혀 없던 민감한 학제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논란이 예상외로 거세지자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꾸는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이제라도 정책을 직접 철회하고, 교육 주체들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 범국민연대는 오는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 5세 초등취학 반대 총력 집회’를 연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날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에 국민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발표한 강 의원은, 해당 설문조사 참석자가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 중 박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방금 전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이태규 간사와 저와 회동이 있었다. 지난 교육위 전체회의 때 박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교육부 관계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박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가 매우 두려운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로 빨리 박 장관을 등장시켜야 한다. 오늘 꽤 의미 있는 (협의) 내용이 있었다”며 “다음 주 내로 박 장관을 (출석시켜) 국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현안 질문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04. ⓒ뉴시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