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만난 이재명 “정부의 역주행...민영화 적극 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5일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훼손 기조를 비판하며 자신의 1호 법안인 ‘민영화 방지법’ 통과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에서 우정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가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결국 대선 패배의 후과 중 하나”라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공공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그게 오히려 경제적 효율을 훼손하고 있다”며 “시정의 노력을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역행, 역주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름 붙인 정책을 언급하며 “민간과 경쟁되는 부분을 축소,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하고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민간과의 경쟁 부분은 사실상 하지 마라’는 얘기는 결국 ‘민간 중심의 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뜻이어서 이것도 변형된 민영화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SOC), 공공 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미 민영화를 실현했던 외국 사례에서 현저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기를 민영화했더니 엄청나게 전기 요금이 비싸지더라’ 그건 명백한 사실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은 줄이면서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기조의 모순을 비판했다. 그는 “방향이 완전히 엇나가고 있다”며 “주객전도”라고 했다.

이어 “돈을 버는 게 유일한 목적인 민간기업과 공공복리 개선이 최고의 목표인 공공기관은 운영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모두를 위해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소수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와 다수 시민의 권익은 침해한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 입성 뒤 처음으로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 통과 의지를 피력하며 “정부가 단독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