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공원’은 공원이 아니라는 환경부 장관의 궤변

‘용산공원’은 공원이 아니라는 환경부 장관의 황당한 입장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토양 오염 우려가 제기된 용산미군기지 시험 개방에 대해 해당 구역이 ‘공원’이란 이름으로 홍보됐으나 아직 공원으로 조성되지는 않았기에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지역을 정화하려면 미군기지를 전부 반환받아야 가능한데 아직 그렇지 않아 당장 정화작업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이가 없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남쪽 구역이다. 국토부는 6월 10일부터 이 부지를 시범 개방했는데, 이미 개방 대상 구역의 3분의 2나 되는 지역 곳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환경부는 ‘하루 2시간 정도라면 문제가 없다’면서 개방을 강행했다.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을 돋보이게 하겠다는 발상이 전부였다.

그랬던 환경부가 이제와서 해당구역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공원 조성이 안 됐기에 공원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발을 뺀 것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도 “거긴 공원이 아니”라며 거들었다. 그렇다면 왜 ‘용산공원으로 초대합니다’라고 홍보했냐고 다그치자 아예 대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진짜 위험했으면 개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해당 구역이 오염된 것은 맞으나 위해성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장관 발언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부인한 것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보고서는 이 구역 지하수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을 초과했고 발암물질인 벤젠과 페놀류도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직 끝나지 않은 한미 간의 정화책임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군은 그 동안 기지 일원의 오염 정도가 대단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해왔다. 한 장관의 태도는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사실상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단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인가. 심지어 이를 위해 ‘공원이라고 불렀지만 공원은 아니다’란 궤변까지 동원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