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 확대’ 검토하는 정부, 민주당 “즉각 중단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자료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을 명분으로 해고 사유 확대 등 노동자 기본권 훼손 정책 추진을 검토하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자 보도에서 국무조정실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조항 등을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인용해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리고, 고용노동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팀장으로 해서 재계 민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재벌 대기업의 반노동적 민원을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다니 노동자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편파적 태도에 할 말을 잃는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해고 사유 확대’ 방침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극심한 사회 갈등을 빚고 실패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과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고 갈 길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가 재벌 대기업 사건을 대거 수임하는 ‘김앤장’ 고문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며 “정부는 해당 문건이 민간 건의 사항을 정리한 단순 자료라고 발뺌하지만, 지난 대선에 기여하고 지금도 노동부에 영향력이 막강한 퇴직 고위 관료가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우선해 살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관련 정책 검토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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