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을 벌써 잊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빌라를 방문하고 있다. 2022.08.0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폭우로 수도권 각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자택에 머물렀다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자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하며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 그런 뒤 폭우가 잠시 잠잠해진 이날 오전 9시 30분에 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초 윤 대통령의 늦은 출근 시간이 잠깐 논란이 되던 시절, ‘대통령의 집무라는 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을 것인데, 물리적 출퇴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것이 개인적 견해였다. 과거 청와대 시절 관저와 집무실이 지근거리에 있을 때와는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기준만 갖고 대통령의 물리적 출퇴근 시간을 문제 삼기엔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있었다.

다만 최근 이틀 동안 벌어진 상황에 비춰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중부지역의 기록적 폭우로 대한민국 인구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수도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났고, 1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건 꽤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전날 윤 대통령이 퇴근한 시간은 일반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그 시간 무렵 서울 지역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호우 관련 공무를 보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한 건 오후 6시 50분께였다. 밤 10시께에는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숨졌다.

자택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라도 폭우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 걸 다행이라고 하기엔, 수도권에서 벌어진 상황은 비교적 심각했던 것이다.

퇴근 직전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기울였다면 폭우 상황이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침수 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자택으로 향한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통령의 동선이 전시나 평시나 같을 수 있을까?

심지어 윤 대통령은 퇴근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침수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신림동 현장 점검에서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아파트들이 침수되는 걸 버젓이 보면서 집으로 향했다는 이야기다. 이때라도 차를 돌렸으면 어땠을까.

윤 대통령의 재난 대응 태세가 이러한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졌고 현장의 모든 인력들이 현장 대처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게 되면 그만큼 대처 인력들이 보고나 의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대통령께서는 집에서 전화를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제 상황이라면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전화 지시와 상황실에 나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자택에서) 수시로 보고받고 수시로 지시를 내리면서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윤 대통령의 자택 재난 대응과 관련한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들이다.

이 정도 재난은 집에서 보고받아도 되는 수준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택에 엄청난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의 향연이었다. ‘도대체 자택에 어떤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특별히 공개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대응과 대통령실의 문제 인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는 건 당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힌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정의당 예윤해 부대변인도 “집과 상황실이 다르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전쟁, 자연재해, 질병 등 국가 재난 상황이 와도 대통령이 용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전화 지시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심각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된 박근혜의 형사 사건을 수사했었다. 탄핵 청구 사유 중에는 거대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세월호 7시간’(참사 당시 집무실을 7시간 동안 비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특검 수사팀장일 때 ‘세월호 7시간’ 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던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감히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김이수·이진성)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소수의견을 정독해보기를 진지하게 권유해본다. 아래는 두 재판관 소수의견의 핵심 내용이다.

“국가 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 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함에도 피청구인(박근혜)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그 심각성을 아주 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대응 불성실...대통령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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