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전화 지시’ 윤 대통령, 민주당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인가”

수방·치수 예산 900억 줄인 ‘오세훈 서울시’에도 맹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1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 대응을 지시한 모습은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과 같다고 빗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이 물바다 될 때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급기야 SNS상에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급속도로 번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밤새 위험에 처해있는 동안 컨트롤 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에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상청이 수도권 폭우를 예보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위기대응총사령관으로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시간 대응을 진두지휘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심각성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냥 퇴근한 것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현장을 점검하던 중 “서초동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에 물이 들어와 침수될 정도”라며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자택 전화 지시가 아무 문제없다는 대통령실 인식 또한 심각하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는데,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억지 주장으로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수방 및 치수 예산이 지난해 대비 900억 원가량 깎인 것을 거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서울시의)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 총괄 실장과 국장 자리도 비어있는 상태였다.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람도, 예산도 모두 구멍이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재호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과 현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이 그야말로 빵(0)점”이라며 “부재중인 대통령에게 믿음을 줄 국민은 없다.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일 때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수해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한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대위원 등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이재민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구룡중학교를 찾아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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