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구속영장 반려한 검찰, 민주당 “자의적·편파적 법 집행”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판단에 “국민을 바보로 아나”

장영하 변호사 (자료사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의원 조폭 연루 의혹’을 퍼뜨린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건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장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니, 검찰의 법 집행은 자기들 입맛대로인가”라며 반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해당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장 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폭력조직 ‘국제마피아’로부터 20억 원을 지원 받았다며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이 의원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러한 주장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거짓 제보해 김 의원이 이를 검증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거론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국정감사에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출석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 기간엔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이 야당 인사에 대해서 영장을 불청구해본 적 있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장 변호사는 그동안 경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 체포됐는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자를 풀어주겠다니 검찰이 말하는 법치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답하기 바란다”며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집행은 검찰의 몰락을 재촉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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