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도 야당 때문이라는 집권당

권성동 “민주당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치공세...민주당 시의회에서 예산삭감”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0. ⓒ뉴스1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수도권 침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때문”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 등에서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 인사말에서 “자연재해 속에서도 시민들은 배수관을 막은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고 목까지 물이 찼는데 고립된 여성을 구하러 뛰어드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라며 “반면, 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말했다.

이어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라며 책임이 전임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민주당이 90%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 248억 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라며 “근시안적 행정집행으로 서울시민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인수한 예산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됐다는 주장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2022년 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021년(5098억 원) 예산에서 648억 원 삭감한 물순환안전국 예산안(4450억 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조차 안전·관리 성격이 아닌 예산이 많다고 보고 248억 원을 삭감했다. 처음에는 648억 원 삭감하려 했는데, 시의회를 거치면서 안전·관리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248억 원이 추가 삭감된 것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민주당 정진술 시의원은 지난 9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많지 않았다”라며 “우리가 삭감한 것은 치수·수방 개념이 아닌 경관용 예산 사업 예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248억 원이 삭감됐다는 점만 강조하며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또한 “작년 민주당이 다수였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이 삭감됐다”라며 서울시의회를 탓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여당은 정부에 △ AI를 이용한 홍수예보체계 △ 강남에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 전국적인 배수펌프 점검 및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 민관협력 성격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 손해보험에 가입한 수해피해차량 차주에 대한 신속한 보상 △ 수해 가계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기존대출 상환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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