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싱’으로 검찰 수사권 확대하는 법무부, 민주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우상호 “무소불위 행태 좌시 않을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의겸, 기동민, 박범계, 김남국 의원. 2022.08.12.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가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 꼼수 방식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정부’가 또다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4월과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골자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의 수사 범위를 도로 늘리는 행위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개정안이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시행령 제·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경찰 수사준칙상 수사기관협의회의 유명무실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이미 검찰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기관협의회 개최 요청을 묵살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새로 분류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등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개정안 입법예고로 인해 검찰개혁을 위한 지난 수십년 간의 사회적, 입법적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 등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적 대응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법사위원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가이드라인, 원칙을 다 뒤집어엎는 것”이라며 “경찰 협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행정부 내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 모든 게 법률 위반 문제고, 당 지도부와 법사위 총의를 모아 법적 검토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며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연이은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다음 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 소집도 여당에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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