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에 민주 “국민통합 없다”, 정의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2.08.12. ⓒ뉴시스

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명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사면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한 만큼 후보 시절부터 국민에게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킨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빠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을 가리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선의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나 경영 참여 제한 조치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재벌 총수 사면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된 회계 조작 건으로 여전히 재판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정농단과 분식회계는 시장경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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