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침수차 중고시장 유입, 원천차단 제도 보완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침수차 중고시장 유입 방지 등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 한데도, 침수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능상태점검에서 강화된 검문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 하지 못하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비 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차량침수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미기재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 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정비현장을 방문 하여, 사고 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고 침수차 이력 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