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일본만 향해 있어”

일본 역사적 문제 언급 않은 대통령...“일방적 관계 개선 추진, 잘못된 신호 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1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과거사 문제는 외면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식민지배의 역사를 ‘정치적 지배의 역사’라고 순화한 만큼,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이 아닌 일본만을 향해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발표한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일본의 역사적 과오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은 외면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모호한 수사만 남발했다”며 “같은 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공납했고, 관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 중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거론한 점을 가리켜 박 원내대표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칙도, 국민적 공감도 없는 일방적 한일 관계 개선 추진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국정에 대한 비전도, 제대로 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자유’만 외쳤는데 딱 20세기 중반 미·소 냉전 시대의 논리 아닌가 싶다”며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도 사실상 이명박 정부 당시 실패한 ‘비핵 개방 3000’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원내부대표도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강제징용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해야 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다시금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 달라”며 “일본의 통렬한 사죄와 반성 없이 한일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는 윤석열식 굴욕, 굴종 외교 노선을 당장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취재진과의 약식 기자회견에서 ‘경축사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있다’는 말에 “일반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얘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취지에 다 있다고 보면 된다. ‘위안부’ 문제 역시 인권과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해법이 있냐’는 물음에는 “외교부하고 이 정부 출범 전부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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