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윤석열표 민영화’ 맞서 공동투쟁 선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된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16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윤석열표 민영화'라고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연맹이 모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양대노총 공대위)'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이 참여했다.

공공기관 기능, 인력, 예산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빈자리는 오직 이윤 목적의 재벌이 채울 것"

이들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확정해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두고 "재벌 이익, 국민 피해 혁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국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기능과 인력, 예산을 모두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과 경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은 축소하며,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정원의 조정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정원을 넘어서는 초과 인원은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경상경비 예산과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이 삭감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각 기관 및 부처에 조직·인력·기능 등을 분석해 8월 말까지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다만 정부 역시 민영화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는 중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공공의료 확대와 고령화와 사회복지의 확대로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공주택, 공공병원을 더 짓고, 공공교통을 늘리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인력감축과 노동개악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는 외면하고 오히려 재벌들 법인세, 부자들 부동산세는 깎아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구조조정이 된 그 빈자리를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과 외국 자본 등이 채우게 된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 삶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고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서도 '공공기관 자산 팔아라' 압박
완공한 지 3년도 안 된 사옥 팔더니
기재부 관료 출신이 만든 회사가 사들여
"이마저 빙산의 일각일 것"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보유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재벌과 관료들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공공기관 자산을 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지은 지 3년도 안 된 사옥을 팔았던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이 사옥을 매입한 곳은 과거 재무부(기재부 전신) 장관 등 재무부 관료 출신이 주축이 된 부동산 투자 회사였으며, 박근혜 정부 마지막 기재부 장관인 유일호 전 장관은 올해 3월부터 이 회사의 사외 이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 위원장은 "이것이 공공기관 자산 매각의 실체고, 이마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 축소까지 이어진다면 공공기관이 했던 국민의 기본 서비스마저 재벌과 관료들의 먹거리로 전락하고 공공서비스 가격은 상승해 그 피해는 국민들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도 이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정부의 민영화 가이드라인은 결국 재벌과 모피아들에게 공적 영역을 넘기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이번 8월 투쟁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이 꿈꿔온,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한 이 모든 민영화 획책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 피케팅을 진행한다. 오는 30일에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한강대로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대표자 등 1천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만일 8월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가 관련 정책을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 공대위 전 조합원이 참여한 총력 투쟁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