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녹화공작’ 피해자들, 국회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호소

“불행한 역사 반복 좌시할 수 없어”...김순호 경찰국장 사퇴, 경찰국 폐지 촉구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16. ⓒ뉴시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강제징집과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이 16일 “국가폭력”으로 인한 명예 회복을 호소하며 국회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학생운동을 하다 프락치 활동의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걸림돌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국장의 사퇴와 경찰국 폐지를 함께 요구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이하 강녹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김순호 씨처럼 학생운동을 이유로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의해 군에 불법 격리 구금돼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람들이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의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숫자가 3,000명이 넘는다”며 “수많은 녹화공작 피해자들은 고문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굴복했던 녹화공작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녹화공작 피해자들은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학교, 종교단체, 노동운동 단체 등에 자신들을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할 시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자행했다고 증언했다. 박제호 강녹진 상임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중 일부는 프락치 활동으로 동료를 배신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상임위원장은 “김순호는 우리와 같은 강제징집, 녹화공작의 피해자였지만 보안대와 경찰의 프락치가 돼 동지들을 밀고하여 팔아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밀정활동 의혹이 있는 김순호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해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종주 강녹진 사무처장은 “동지를 팔아먹고 그것을 근거로 본인의 입신양명을 꾀했던 사람이 경찰국장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강녹진은 “보안사와 경찰,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자행했던 고문과 공작으로부터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김순호 국장 사퇴 ▲경찰국 즉각 폐지 ▲‘녹화공작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시 제정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정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금까지 관례상 장관이 업무보고할 때 국장이 배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참석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출석 요구에 대한 의제를 만들고 의결할 생각이다.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파면감이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다른 대책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들을 위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도록 강녹진과 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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