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 발표... “규제 풀어 민간활력 제고”

정부,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 발표...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기준 완화 추진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 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앞으로 5년에 걸쳐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택지지구를 새로 지정해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총 270만호(연평균 5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가 ‘250만호+α’의 주택공급을 공약했던 만큼 약 20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를 공급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직전 5년 공급량(32만호) 대비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로 88만호를 공급한다. 또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 130만호가 공급된다.


새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민간 주도방식으로 전환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던 직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재건축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분담금제)의 경우 부과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기준을 높여 사업지별 분담금 부담을 현행보다 낮춘다는 방침이다. 재건축분담금 감면 방안을 다음 달 중 공개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시행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려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유형을 신설한다.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시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건축 자료사진 ⓒ뉴시스

신규택지 5년간 88만호 공급...
15만 가구 규모 ‘콤팩트 시티’ 조성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주심으로 88만호분이 공급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이후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천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외도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현재 임의규정인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 등은 통합심의를 의무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1/3에서 1/2로 완화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신설도 검토한다. 수요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주택공급촉진지역은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통합해 50만호 공급...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대상 이주·주택 개보수 지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은 통합해 50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50만 가구의 공급지역은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을 대상으로 하되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30%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1만5천~2만호)과 고양창릉(9천~1만3천호), 하남교산(8천~1만호) 등이 검토 대상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하는 식이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입주시 분양가의 절반을 낸 뒤 최장 10년간 거주하면서 최종 매입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방안에는 반지하 등 재해우려 주택거주자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한다. 이어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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