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정부 ‘백신 수급’ 감사하는 감사원에 “전면 대응” 예고

‘국토위’ 활동 이해충돌 논란 조명희, 국회 윤리위 제소 검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24. ⓒ뉴시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전면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라며 “코로나가 심각한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히다”고 날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정치 보복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때냐”며 “에너지 전환정책은 지난 3월 이미 감사원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항이다. 자신들이 내린 결과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이제 감사원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날 감사원이 공개한 2022년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정책으로 추진한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포함돼 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의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전면 대응하겠다. 특히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은 용서할 수가 없다”며 “감사원이 야당의, 민주당의 집중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감사원의 직무는 대상 기관의 회계와 위법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감사로 제한됨을 강조하며 “월권적인 감사가 그동안 진행돼왔는데, 전면적이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좌시할 수 없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월권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김회재 의원이 감사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검토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자신이 창업한 지리정보시스템 업체 비상장 주식 46억 원을 소유하고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에 예산 끌어 쓰기 의혹까지 받는 조 의원에 대해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히 해당 농지를 소작하는 분이 노예 수준의 착취를 계속 당해왔다고 하니 아연실색”이라며 “구체적인 여러 범죄 의혹들이 확인된 만큼 단순히 국회 국토위원 사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국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조 의원에 대한 거취를 정리하고, 국토위 정상화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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