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시행령 꼼수’ 막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시행령 쿠데타, 위헌적 처사”...위법 판단 시행령 ‘효력 정지권’, ‘공포 유보권’ 등 신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했고, 국회 입법으로 축소해 놓은 검찰 수사권까지 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4일 국회 입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 같은 행정 입법에 과도하게 의존해 ‘시행령 통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며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신이 발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꼼수 시행령 통제법’이라고 명명했다. 법안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는 상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긴급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당해 대통령령의 효력 정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효력 정지권’,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당해 시행령을 공포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령 공포 유보권’, 상임위가 요청한 취지에 맞게 수정·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시행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시행령 효력 상실권’ 등을 신설하는 조항도 담았다.

법안에는 민주당 김병기·김승원·김용민·황운하,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