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에 ‘시행령 개정’ 위헌성 지적 의견서 제출

소속 의원 전원 서명...박홍근 “시행령 통치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절차 밟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2.08.11. ⓒ뉴시스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를 꾀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위헌성·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은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인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를 담아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위법·위헌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다. 법 위의 시행령 통치를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한 것, 국회 입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축소해 놓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박주민, 한정애, 이탄희 의원의 설명이 있었다.

의견서는 오는 26일 법무부와 법제처에 제출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이수진 원내대변인 등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이노공 법무부 차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의견서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된다’고 적시했으면서 이번에는 ‘법적 해석을 통해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모순도 지적할 계획이다.

21대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장관을 향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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