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서 ‘정치교체 결의안’ 채택...“법 개정 내년 4월 마무리”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

2022년 2월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민통합 정치개혁 의원결의’를 채택했고, 3월 1일에는 이재명·김동연 두 대선후보가 ‘정치교체와 국민통합 공동선언’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이 결의와 선언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시작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바로 ‘정치교체’입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와 폐쇄적 진영정치, 정치의 양극화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첫째, 정치교체의 목적은 권력다툼이 아니라 민생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정치인들만의 리그’나 정쟁이 아니라 정치·경제·교육·지역 모든 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정치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정치교체의 전제는 승자독식과 기득권 카르텔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의 회전문 구조를 바꿔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와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정치인은 다시 특권층이 되는 회전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 구조는 청년들의 기회를 뺏고 사회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셋째, 정치교체의 요체는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고 협력과 연합의 정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확산하는 길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적 개혁을 내년 4월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당정치의 풀뿌리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넷째, 정치교체의 종착점은 권력과 대권이 아닌 시민권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권력구조 개편을 중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유산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적,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의 사인화된 국가 운영에서 벗어나 행정부가 제 기능을 하고 국회, 사법부, 정당과 함께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교체는 정치문화와 행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정치 파괴적인 언어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정치인을 퇴출시키고 국민들 상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행태와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정치교체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성찰과 철저한 자기 혁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의 실패나 실수를 기다리고 활용하는 반사이익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능한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부터 바뀌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솔선하겠습니다. 정치공학이나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2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