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약국에 처방전 몰아준 의사, 약사 벌금형

약국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병원 처방전을 동창 약국에 몰아준 의사와 일감을 받은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4)와 약사 B씨(54)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노인요양기관 18곳에서 촉탁의사로 일하면서 고교 동창 약사 B씨에게 온라인과 팩스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고 배달했다.

의료법상 처방전을 받은 사람 등의 요구가 없는데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약국 역시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담합을 막기 위한 법이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만6,347건, 9억7,300만원 상당의 처방전을 B씨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노인들에게 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범행과 관련된 징수금과 환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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