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국회에 ‘노란봉투법 전면 반대’ 입장 전달

전해철 환노위원장 “의견 모아갈 것”...다음 주 노동계 의견 청취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을 접견, 노란봉투법 등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14. ⓒ뉴시스

경제단체 주요 인사들이 14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입법에 전면 반대 입장을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이날 ‘노란봉투법’ 소관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 전해철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30분가량 진행된 전 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바를 전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도 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불법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기업계, 경제계는 굉장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전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냐’는 물음에 손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또는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노동 3권 보장법”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법안 논의를 가로막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전 위원장에게 “주 52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꿔 달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한도(12시간)를 월 단위로 개편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실행할 경우 한 달 치 연장 근로 시간을 한주에 몰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주 90시간 이상의 근무’가 허용된다.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제안이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해 발생 시 잘못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게 기업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의견을 모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며 “어떤 방향성이 설정된 건 아니다. 다만 노동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다는 여론이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다음 주에는 노동계 인사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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