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김동연 지사, 트럼프 언급하며 비판목소리 “현대의 민주주의,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

지난 15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에선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및 민주주의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해 열렸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조응천, 양기대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민주화운동 기념계승단체와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라며 질문을 던지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의 이날 글은 전날인 지난 15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및 민주주의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던 소회였다. 김 지사는 전날 열린 추모제에선 미국의 트럼프에 빗대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언급하며 “저자는 책 서문에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로 그 당시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란 사람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군부 쿠데타나 여러 가지 정변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자에 의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실증자료들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책에서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있다. 제도가 미흡해서, 헌법이나 법률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규범이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현대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다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에선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및 민주주의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해 열렸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조응천, 양기대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민주화운동 기념계승단체와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또한 김 지사는 “우리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런 민생문제와 일자리문제, 소득문제, 인간적인 존엄문제, 과연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민주화 열사 영령들 앞에서, 세상이 네 번 이상 바뀌었지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부끄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실질적인 자유는 신자유주의나 또는 시장만능주의에서 더욱더 입지가 좁아지고 침해받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을 해 본다. 민주화 영령들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다. 어려운 시절을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득권에 편입이 돼서 그것을 즐기고 확장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았는지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어두운 세상 밝히고자 제 자신 바쳐 해방의 등불 되신 민주화운동을 하신 영령들께 부끄럽다. 그렇지만 스스로 빛을 발한 불멸의 영혼들에게로부터 불씨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짐해봅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자유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경기도정을 살피는 데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함께해 본다”면서 “오늘 민주화 영령분들 마음으로 추모드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에선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및 민주주의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해 열렸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조응천, 양기대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민주화운동 기념계승단체와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한편, 이날 행사는 ‘세계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해 열렸고, 경기도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해 열렸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조응천, 양기대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민주화운동 기념계승단체와 유가족 등 약 200여 명의 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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