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뒤늦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심사...여가부 장관은 “여성혐오 범죄 아냐”

‘책임론’에 모호한 입장 보인 장관...“여가부가 일 못한 것” 여야 일제히 질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022.09.16. ⓒ뉴시스

이틀 전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로 또 한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은 뒤에야, 국회가 한발 늦은 피해자 보호 법률안 심사에 돌입했다.

스토킹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은 젠더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내포한다.

이런 가운데 여가위에 출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젠더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여가부 책임론에는 “여가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여가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9.16. ⓒ뉴시스

묵념한 여가위...권인숙 “경찰·검찰·법원도 책임 다하지 않았다”

이날 여가위 회의는 앞서 14일 신당역을 순찰하다 자신을 스토킹해 온 직장 동료에게 참혹히 살해당한 여성 역무원을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제안하며 “슬프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피해자가 관계 기관의 미흡한 대처 속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그는 “피해자는 작년 10월 가해자를 불법 촬영으로 신고했고, 올해 2월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경찰과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조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검찰의 소관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이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우선 보호를 확실히 했다면 사건의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지난 6월 6일 경기 성남, 6월 8일 경기 안산, 7월 5일 경북 안동 그리고 이틀 전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였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야 여가위원들의 질의는 신당역 사건의 책임자 중 한 명인 김 장관에게 집중됐다. 김 장관의 사건 현장 방문이 이날 오후에야 이뤄진 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무방비 상태로 놓인 피해자를 위해 여가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사건을 막을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범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서부지법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풀어줬다. 올해 1월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범인을 2차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여가부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액션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근무한) 서울교통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탓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여가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통보를 안 해줘서 여가부에는 책임이 없다는 건가”라며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여가부와 사안을 공유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 여가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여가부가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역무원이 살해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전체적인 부분이 여가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변명에 급급했다. 위 의원은 “여가부 장관 답변, 태도를 보면 ‘이 사건을 내가 막아야 했는데 못 막았다’는 가슴 아픔과 절절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올해 여러 차례 스토킹 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주재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장관 주재로 올해 들어 몇 번이나 했나’라는 권 위원장의 질문에 “차관 주도로 했다”고만 답했다.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여성이고, 2020년 강간 피해자 중 98%, 강제추행 피해자 중 90%가 여성이다. 스토킹 성폭력 범죄 피해가 여성에게 치우친 현실에서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성차별을 인지해야 여성의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발언에도 김 장관은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용 의원이 “여성 대상 폭력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구조적’이라는 말을 어디다 쓰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걸 젠더 갈등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가위 회의 직후 신당역을 찾아서도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위원들은 회의를 산회한 직후 함께 신당역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를 추모했다. 국회에는 용혜인 의원 주도로 여가위 회의실 앞에 오가는 사람들이 헌화할 수 있도록 추모 공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의원들은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다. 한 명의 여성도 더 잃을 수 없다(용혜인)”, “더욱 노력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권인숙)”, “고인이 느꼈을 두려움에 크나큰 책임감을 느낀다(이소영)”, “피해자가 보호받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조은희)” 등 추모 문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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