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스토킹 범죄’ 보완 입법 논의...2차 가해 서울시의원 징계 속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뒤늦은 자성이 나오는 가운데, 지도부는 미비점 보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에 관해 보고했다. 권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사건 곳곳에서 노출된 검찰·경찰·법무부의 부실 조치와 제도적 허점을 짚고, 당이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브리핑에서 “권 의원으로부터 보고와 법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안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의 보고에 대해 이 대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추진돼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원내를 중심으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입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 방향성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권 의원의 보고를 경청했고, 그것에 따라서 입법 계획을 추가로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를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한 거 같다”고 발언하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에 대한 강한 징계 요구도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의원을 향해 “내가 살려면 죽을 만큼 싫어도 받아줘야 되나.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살인사건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어떤지를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일침을 가하며 지도부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여성도 남성과 다르지 않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좀 살고 싶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여성은 투쟁하듯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회는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착수할 예정이다. 이 대표 또한 “이 의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고 안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