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 비서실서 8월 공식 요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8월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이 반영된 시기를 묻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옛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할 부속시설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870여억원의 사업비를 포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관련 계획의 철회를 지시했다.

이날 김수흥 의원이 "정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1차 기한인 5월 30일보다 늦게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필요한 사업은 추가 제안을 받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차 요구한 게 과다 제출됐으면 한도 조정 등을 통해 부처에서 다시 우선순위 재조정해 제출하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8월에 제출했다면 예산실의 1, 2차 심의를 받지 않고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추 부총리는 "아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을 했다. 이에 관해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했는지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이 사업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기재부 장관 책무를 제대로 한 것이냐"라고 비판하자, 추 부총리는 "640조원 예산안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대해 보고한다"면서 "개별사업에 관해,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보고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아울러 김 의원이 "직무유기, 국기문란"이라고 재차 비판하자 추 부총리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다는 말이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을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진행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그 안의 내부보고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사업에 대한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보안사항"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영빈관 예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 총리는 "관련 사업이 철회됐으니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영빈관 사업의 지시자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인 예산 절차에 따라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예산 담당 부총리가 나와 계시니 여쭤보는 게 어떤가"라고 추 부총리에게 답변을 떠넘기기도 했다.

한 총리는 영빈관 사업 논란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 철회를 지시했으니까 일단 그걸로 일단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