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윤 대통령의 공허한 유엔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취임 후 처음 기조연설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연설은 팬데믹과 기후위기, 국가간 진영간 분쟁 등 글로벌 위기나 한반도 평화 등을 비켜가며 ‘자유’를 유독 강조해 공허하다는 평가를 자초했다.

이번 유엔 총회는 ‘분수령의 시점’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어느 때보다 다중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연설 제목도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으로 붙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를 21번이나 언급하며 의지를 드러냈으나 세계가 겪고 있는 갈등과 위협에 자유가 어떻게 해결책이 되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은 “한 국가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자유를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 등 여러 계기에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원론적인 내용인데다 자유가 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팬데믹, 탈탄소, 디지털 격차 등을 언급했으나 해법은 대개 기술적 협력이나 후진국 지원으로 이뤄졌다. 유엔 총회에서 ‘분수령’이라고까지 언명한 글로벌 위기와 연설에 나타난 윤 대통령의 인식은 상당한 거리가 느껴진다. 날로 가속화하는 기후위기는 곳곳에서 재앙적 징후를 드러내고 있고, 팬데믹 극한상황에서 선·후진국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희생이 커졌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축으로 진영간 갈등은 신냉전이 운위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약소국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과 발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격화하는 갈등과 분쟁이 핵개발을 비롯한 군비경쟁을 재촉하는 악순환도 다른 곳이 아닌 한국과 한반도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 위에 윤 대통령의 자유와 연대는 어떤 길을 제시하는가. 윤 대통령의 자유와 연대는 ‘공산진영에 맞서 자유진영이 똘똘 뭉치는’ 냉전시대의 인식은 아닌지 우려된다. 후발개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한국은 여전히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있으며 분단된 상태다. 반목과 대립을 벗어나 글로벌 상호협력, 남북 평화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세계는 물론 한국에 꼭 필요한 일이다. 윤 대통령이 균형잡힌 인식으로 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크게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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