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밝힌 한미정상 48초 대화...인플레감축법 따로 언급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21일 이루어진 한·미 양국 정상 간 ‘48초 스탠딩 대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에너지 안보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 대목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미 백악관은 누리집 ‘브리핑 룸’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공급망 탄력성, 핵심 기술, 경제와 에너지 안보, 세계 보건, 기후 변화 등 폭넓은 우선 현안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이 전한 양 정상 간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직후 사진촬영 때 48초간의 대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통령실 측은 이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의 IRA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을 ‘한미 정상 간 환담’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백악관 발표에서 IRA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IRA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에 서명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완성차 기업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현대·기아차는 한 대당 약 1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새벽까지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회담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떠나기 전 추가로 회동 또는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